문재인 "부동산 정책, 초유 상황에 실책…신뢰 잃어 뼈아프다"

发布时间：2023-12-09 09:29:42 来源：이순신 슬롯 作者：직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문재인quot부동산정책초유상황에실책신뢰잃어뼈아프다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7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었다”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적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세계 경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며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했다.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단,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또 어떤가. 전무후무한 국가 통계 조작으로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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